사건사례 | 폭력 사실이 없는 의뢰인에게 폭력 성향 등을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 소를 제기

이혼소송

폭력 사실이 없는 의뢰인에게 폭력 성향 등을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 소를 제기

조정성립

2021-04-20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성향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상당히 억울해하셨고, 오히려 상대방의 정신병력 때문에 결혼생활 유지가 힘들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사건본인의 양육권 및 친권의 확보를 강력히 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정신과적 문제가 있음을 부각 시키고, 상대방의 양육환경이 불안정함을 주장하여 양육권 및 친권 모두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되었고, 조정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상대방 대리인과 조정 내용 조율해 나갔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이 양육권 및 친권 모두 확보하였고, 3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는 것을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0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하여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합의 및 소취하	2021-04-27	688
349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배우자와 협의 불가하여 소송으로 이혼절차 진행 조정성립	2021-04-27	415
348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2021-04-23	810
347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672
346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706
345	이혼소송	의뢰인이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자녀를 위해 이혼기각을 원하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20	570
344	이혼소송	쌍방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70%인정, 상대방 청구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기각)	2021-04-20	671
343	이혼소송	폭력 사실이 없는 의뢰인에게 폭력 성향 등을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 소를 제기 조정성립	2021-04-20	564
342	이혼소송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의 갈등으로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확정)	2021-04-08	677
341	이혼소송	배우자의 채무부담을 이유로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로엘의 조력으로 합의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4-08	492
340	이혼소송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751
33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946
338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생겨난 아들의 친생자 부인 및 사실혼 관계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모두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승소 / 친생자부인 각하, 위자료 2,000만원)	2021-04-08	727
337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부부 관계 거부, 모욕 및 무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763
336	이혼소송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외도 및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임의조정성립	2021-03-09	86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