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22년가량으로, 자녀 2명 모두 소송 기간 중 성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했으나 의뢰인은 초지일관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해도 좋으니 이혼만 하게 해달라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 사건은 소 제기 당시에는 혼인 파탄 사유가 명백하지 않았으나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부의 자녀 전세금을 채권 가압류하여 가압류 이의를 제기하여 취소를 시키는 등 이혼의 소 제기 후에 불화가 심해진 케이스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이 사건은 혼인 파탄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만약 이혼이 기각될 경우 의뢰인의 이혼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소송 중 상대방이 자녀의 전세금을 채권 가압류하여 우리 법무법인에서도 가압류 이의 진행을 통해 가압류결정을 취소시키는 등의 대응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 위 가압류 취소 사건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상대방이 기존에 소유하던 분양권이 소송 진행 중 등기되었기에 분할 대상 재산을 분양대금 납입액이 아닌 아파트 현재 시세로 산정하여 재산분할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하며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이 소송은 소장을 제출하고 2년여의 기간 동안 5번의 변론 및 2번의 조정을 거친 끝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이혼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1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6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의 원고 연금에 대한 분할 수급비율을 20%로 제한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0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하여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합의 및 소취하	2021-04-27	688
349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배우자와 협의 불가하여 소송으로 이혼절차 진행 조정성립	2021-04-27	415
348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2021-04-23	810
347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672
346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705
345	이혼소송	의뢰인이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자녀를 위해 이혼기각을 원하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20	569
344	이혼소송	쌍방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70%인정, 상대방 청구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기각)	2021-04-20	671
343	이혼소송	폭력 사실이 없는 의뢰인에게 폭력 성향 등을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 소를 제기 조정성립	2021-04-20	563
342	이혼소송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의 갈등으로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확정)	2021-04-08	677
341	이혼소송	배우자의 채무부담을 이유로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로엘의 조력으로 합의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4-08	492
340	이혼소송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751
33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946
338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생겨난 아들의 친생자 부인 및 사실혼 관계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모두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승소 / 친생자부인 각하, 위자료 2,000만원)	2021-04-08	726
337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부부 관계 거부, 모욕 및 무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762
336	이혼소송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외도 및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임의조정성립	2021-03-09	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