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조정성립

2021-03-09

사건개요

배우자의 폭행, 폭언, 경제적 무관심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과 함께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친권 및 양육자 관련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관련하여 상대방은 재산이 없고 의뢰인은 소극재산이 더 많았으며 혼인 기간도 2년이 되지 않는 등 짧았으나, 상대방의 낭비와 사치 등으로 소극재산이 늘어난 점 등을 강조하여 결국 소극재산 3천만 원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할 받는 취지로, 상대방으로부터 1,500만 원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로 월 40만 원(초등학교 입학 후 월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로는 상대방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9	이혼소송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1164
78	이혼소송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6천만 원 지급받음)	2021-05-13	703
77	이혼소송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금 3억 8,800만 원 지급받음)	2021-05-07	716
76	이혼소송	쌍방 간 수차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	2021-05-05	771
75	상간소송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04	851
74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으로 이혼 소 제기하며 청약아파트 시세 차익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656
73	이혼소송	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 판결선고	2021-04-27	755
72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713
71	이혼소송	의뢰인이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자녀를 위해 이혼기각을 원하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20	581
70	이혼소송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외도 및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임의조정성립	2021-03-09	872
69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777
68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조정성립	2021-03-09	637
67	이혼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1-03-09	627
66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946
65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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