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

이혼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1-03-09

사건개요

상대방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으며 상대방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과 직접 소통하던 중 상대방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과 수시로 소통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계속하여 합의 조건을 변경하는 와중에 연락이 잘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이 합의하기로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화해권고 결정을 요청하여 결정 받았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관련, 상대방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대출 포함), 함께 살던 아파트 보증금은 의뢰인이 반환받은 후 상대방에게 1,200만 원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성매매 등에 대해 고소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화해권고 결정 받으면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9	이혼소송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1165
78	이혼소송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6천만 원 지급받음)	2021-05-13	704
77	이혼소송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금 3억 8,800만 원 지급받음)	2021-05-07	716
76	이혼소송	쌍방 간 수차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	2021-05-05	772
75	상간소송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04	852
74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으로 이혼 소 제기하며 청약아파트 시세 차익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657
73	이혼소송	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 판결선고	2021-04-27	756
72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714
71	이혼소송	의뢰인이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자녀를 위해 이혼기각을 원하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20	582
70	이혼소송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외도 및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임의조정성립	2021-03-09	873
69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778
68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조정성립	2021-03-09	637
67	이혼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1-03-09	628
66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947
65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105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