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사건개요

의뢰인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의뢰인 자녀 양육에 관하여 도움을 받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중 그 친구가 의뢰인 자녀를 한차례 훈육하였는데, 이를 의뢰인의 배우자가 발견하고 학대로 고발을 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학대사건은 별소로 진행 중).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이미 1심에서부터 로엘이 소송대리를 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일부 감액시킴과 동시에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 측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위자료 액수를 증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대응하여 위자료 및 양육비 감액 취지의 항소를 하였는바, 상대방 측 항소를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로엘은 항소심에서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재판부의 석명 사항에 따라 의뢰인에게 사실 확인서 작성 방향을 제시해 드려 유리한 방향으로 증거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현재 어려운 재정상태를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법적 구성하여 재판부가 위자료 내지 양육비 액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쌍방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상대방 측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	이혼소송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1135
67	이혼소송	부정행위를 일삼는 외국동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1-05-04	715
66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경제적인 문제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청구 판결선고(재산분할 모두 기각, 위자료 50% 방어)	2021-05-04	661
65	이혼소송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751
64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794
63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931
62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1045
61	이혼소송	유흥을 좋아하고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1-19	1005
60	이혼소송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2-07	932
59	상간소송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외도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판결선고	2020-12-07	975
58	이혼소송	별거중인 배우자가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2020-12-07	973
57	이혼소송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987
56	이혼소송	의뢰인과 배우자간의 폭행 등 쌍방 고소사건과 이혼 등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일부승소)	2020-12-05	732
55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0-12-05	824
54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 후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11-24	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