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1심보다 재산분할비율 10%상승)

2021-02-02

상대방은 의뢰인이 2015.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2015. 2.경 이혼의사를 확인하여 혼인이 파탄난 이후에 만난 것이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이후 약 10개월에 걸쳐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며, 상대방의 항소에 따라 항소를 하였습니다. 핵심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및 재산분할액수 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부정행위 위자료를 인정하는 등 1심과 판단 자체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1심때 다투지 않은 사항(1심 판결문에 일치진술로 나타난 것)은 항소심에서 다투었어도 모두 1심대로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판단하되 1심에서 포함하지 않은 재산을 포함시키고 나머지 주장들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에 참작한다고 하여 의뢰인의 분할비율을 40%에서 50%로 변경하여 전체적으로 재산분할 액수에 대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액수에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듯 하다고 하면서도 전체적인 판결결과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수긍하여 상고제기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35	상간소송	배우자와 20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2021-03-09	868
334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760
333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조정성립	2021-03-09	623
332	이혼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1-03-09	616
331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791
330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927
329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이혼인용, 상대방 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각)	2021-02-02	891
328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2021-02-02	998
327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1044
326	이혼소송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 화해권고결정	2021-02-02	514
325	상간소송	상대방과 재결합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1-02-02	863
324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1심보다 재산분할비율 10%상승)	2021-02-02	690
323	이혼소송	유흥을 좋아하고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1-19	1004
32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판결선고	2020-12-30	843
321	이혼소송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2-07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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