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판결선고

2020-12-30

피고(의뢰인)은 사업장 등을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업장 직원과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증여세 없이 재산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가출하여 이혼 및 부양료 청구하였습니다.

원·피고는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14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주로 ① 피고의 부정행위,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경제적 핍박, ③ 피고가 원고 전혼 자녀들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다는 점을 들어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①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유책배우자라는 점, ② 원고는 혼인유지의사가 있음에도 오로지 증여세 면탈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임을 들어 이혼 기각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018. 8. 상대방의 소 제기 이후로 최대한(2년 이상) 이혼 소송을 장기화시켜달라는 의뢰인(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9. 5.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며 재판을 공전시켜왔습니다. 그동안 부양료 사전처분 결정이 나왔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등 이혼을 하기 위한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청구액 약 63억원 중 35억 정도가 인정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이혼이 성립될 것을 대비하여 재산분할청구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혼이 성립되더라도 1심보다 액수를 많이 낮출 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91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2021-02-02	1009
190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1060
189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1심보다 재산분할비율 10%상승)	2021-02-02	704
188	이혼소송	유흥을 좋아하고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1-19	1030
18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판결선고	2020-12-30	861
186	이혼소송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2-07	944
185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동거 중 사이가 틀어져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578
184	이혼소송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 협의, 소취하	2020-12-07	909
183	이혼소송	별거중인 배우자가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2020-12-07	987
182	이혼소송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난동을 부려 이를 계기로 혼인파탄에 이른 사안 조정성립	2020-12-07	674
181	이혼소송	의뢰인이 이혼초기부터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이혼,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0-12-07	860
180	이혼소송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1002
179	이혼소송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2-06	712
178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조정성립(재산분할 5천만 원)	2020-12-06	628
177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조정신청,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