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2-07

원고는 과거 외도행위를 반복하다가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5천만 원 및 재산분할 28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거짓 주장이 가득한 이혼 소장을 받고 충격을 받았고, 이혼을 해주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만약 이혼을 꼭 해야 하더라도 돈을 많이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공동재산이 결혼 후 형성되었다는 추상적 주장을 반복하면서, 재산분할비율에 대해 5대5를 일관되게 주장하였기에 로엘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방법과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반복하다가, 변론기일 전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상점에 찾아가 장시간의 대화를 하면서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로엘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억울한 사정 및 지금껏 참고 살아온 삶 등을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강력하게 권유하였고, 가사조사 전에 상점에 다시 찾아가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을 하여야 하고 절대 표현하지 말아야 할 내심의 의사는 무엇인지 반복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만족하였고 원고의 이혼을 기각시키기 위해 로엘 소송대리인과 자주 통화하며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유책행위는 이미 상당한 기간이 도과된 것이었고 명백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엘 소송대리인은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내용 수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고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35	상간소송	배우자와 20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2021-03-09	868
334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760
333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조정성립	2021-03-09	623
332	이혼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1-03-09	616
331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792
330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928
329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이혼인용, 상대방 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각)	2021-02-02	891
328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2021-02-02	998
327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1044
326	이혼소송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 화해권고결정	2021-02-02	514
325	상간소송	상대방과 재결합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1-02-02	864
324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1심보다 재산분할비율 10%상승)	2021-02-02	690
323	이혼소송	유흥을 좋아하고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1-19	1004
32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판결선고	2020-12-30	843
321	이혼소송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2-07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