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경제적 무능력, 무관심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경제적 무능력, 무관심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7

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것을 희망하였고, 이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시작 전 배우자는 이미 집을 나가 거소가 불분명하였고, 소장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은 수차례 주소보정 및 사실조회를 통해 배우자의 거소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뢰인의 동의 하에 배우자와 유선상 소통을 시도하였고, 이혼 및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배우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합의서에 날인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으나, 배우자가 원하는 시간에 로엘에 방문하여 날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의서에 날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엘은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화해권고신청을 하였고, 재판부와 직접 소통하여 합의 내용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이 배우자에게 도달 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고 특별송달을 신청함으로써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및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13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1048
212	이혼소송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 화해권고결정	2021-02-02	517
211	상간소송	상대방과 재결합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1-02-02	869
210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1심보다 재산분할비율 10%상승)	2021-02-02	694
20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판결선고	2020-12-30	847
208	이혼소송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2-07	934
207	상간소송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외도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판결선고	2020-12-07	980
206	이혼소송	경제적 무능력, 무관심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7	737
205	이혼소송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 협의, 소취하	2020-12-07	899
204	이혼소송	별거중인 배우자가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2020-12-07	977
203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무책임, 무능을 이유로 이혼 등 청구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7	729
202	상간소송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7	620
201	이혼소송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난동을 부려 이를 계기로 혼인파탄에 이른 사안 조정성립	2020-12-07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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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이혼소송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