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경제적 무능력, 무관심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경제적 무능력, 무관심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7

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것을 희망하였고, 이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시작 전 배우자는 이미 집을 나가 거소가 불분명하였고, 소장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은 수차례 주소보정 및 사실조회를 통해 배우자의 거소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뢰인의 동의 하에 배우자와 유선상 소통을 시도하였고, 이혼 및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배우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합의서에 날인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으나, 배우자가 원하는 시간에 로엘에 방문하여 날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의서에 날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엘은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화해권고신청을 하였고, 재판부와 직접 소통하여 합의 내용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이 배우자에게 도달 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고 특별송달을 신청함으로써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및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20	상간소송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외도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판결선고	2020-12-07	978
319	이혼소송	경제적 무능력, 무관심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7	734
318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동거 중 사이가 틀어져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563
317	이혼소송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 협의, 소취하	2020-12-07	897
316	이혼소송	별거중인 배우자가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2020-12-07	975
315	상간소송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고 원고청구 기각으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 승소(원고청구기각)	2020-12-07	679
314	상간소송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받은 사건 판결선고, 1심 및 항소심 모두 전부 승소	2020-12-07	506
313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무책임, 무능을 이유로 이혼 등 청구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7	729
312	상간소송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7	620
311	이혼소송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난동을 부려 이를 계기로 혼인파탄에 이른 사안 조정성립	2020-12-07	664
310	이혼소송	의뢰인이 이혼초기부터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이혼,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0-12-07	848
309	이혼소송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989
308	이혼소송	약 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재혼 사실 미고지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청구받음 판결선고, 상대방의 위자료청구 기각	2020-12-07	521
307	이혼소송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2-06	701
306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조정성립(재산분할 5천만 원)	2020-12-06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