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혼인신고 후 동거 중 사이가 틀어져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사건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동거 중 사이가 틀어져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의뢰인이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하던 중 사이가 틀어지고, 배우자의 부친으로부터 개입을 당하는 등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아 이혼 소장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 측은 강하게 이혼을 원하는 반면, 의뢰인은 이혼기각을 구하는 원하였고, 설사 이혼이 인용되는 경우 상대방이 구하는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방어도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은 이혼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드렸고, 특히 혼인관계 유지의 관점에서 의뢰인이 어떻게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에 집중하여 법적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이 설사 인용되는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다소 단기간에 속하는 사안이었기에 재산분할청구가 법적으로 이유 없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 및 입증에 힘썼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장 접수 이후 1년 6개월이 소요되어 의뢰인이 조속히 종결을 구하기 원하였고,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재판부에 변론종결을 구하고, 그 후에도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우리 측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명확하게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결과,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하는 주문이 선고되었는바,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로엘 측 입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91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2021-02-02	1008
190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1060
189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1심보다 재산분할비율 10%상승)	2021-02-02	703
188	이혼소송	유흥을 좋아하고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1-19	1029
18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판결선고	2020-12-30	860
186	이혼소송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2-07	943
185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동거 중 사이가 틀어져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578
184	이혼소송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 협의, 소취하	2020-12-07	908
183	이혼소송	별거중인 배우자가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2020-12-07	987
182	이혼소송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난동을 부려 이를 계기로 혼인파탄에 이른 사안 조정성립	2020-12-07	674
181	이혼소송	의뢰인이 이혼초기부터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이혼,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0-12-07	860
180	이혼소송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1002
179	이혼소송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2-06	712
178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조정성립(재산분할 5천만 원)	2020-12-06	628
177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조정신청,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