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혼인신고 후 동거 중 사이가 틀어져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사건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동거 중 사이가 틀어져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의뢰인이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하던 중 사이가 틀어지고, 배우자의 부친으로부터 개입을 당하는 등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아 이혼 소장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 측은 강하게 이혼을 원하는 반면, 의뢰인은 이혼기각을 구하는 원하였고, 설사 이혼이 인용되는 경우 상대방이 구하는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방어도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은 이혼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드렸고, 특히 혼인관계 유지의 관점에서 의뢰인이 어떻게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에 집중하여 법적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이 설사 인용되는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다소 단기간에 속하는 사안이었기에 재산분할청구가 법적으로 이유 없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 및 입증에 힘썼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장 접수 이후 1년 6개월이 소요되어 의뢰인이 조속히 종결을 구하기 원하였고,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재판부에 변론종결을 구하고, 그 후에도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우리 측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명확하게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결과,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하는 주문이 선고되었는바,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로엘 측 입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35	상간소송	배우자와 20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2021-03-09	868
334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760
333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조정성립	2021-03-09	623
332	이혼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1-03-09	616
331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792
330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928
329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이혼인용, 상대방 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각)	2021-02-02	891
328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2021-02-02	998
327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1044
326	이혼소송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 화해권고결정	2021-02-02	515
325	상간소송	상대방과 재결합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1-02-02	864
324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1심보다 재산분할비율 10%상승)	2021-02-02	690
323	이혼소송	유흥을 좋아하고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1-19	1005
32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판결선고	2020-12-30	844
321	이혼소송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2-07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