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혼인신고 후 동거 중 사이가 틀어져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사건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동거 중 사이가 틀어져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의뢰인이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하던 중 사이가 틀어지고, 배우자의 부친으로부터 개입을 당하는 등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아 이혼 소장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 측은 강하게 이혼을 원하는 반면, 의뢰인은 이혼기각을 구하는 원하였고, 설사 이혼이 인용되는 경우 상대방이 구하는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방어도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은 이혼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드렸고, 특히 혼인관계 유지의 관점에서 의뢰인이 어떻게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에 집중하여 법적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이 설사 인용되는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다소 단기간에 속하는 사안이었기에 재산분할청구가 법적으로 이유 없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 및 입증에 힘썼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장 접수 이후 1년 6개월이 소요되어 의뢰인이 조속히 종결을 구하기 원하였고,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재판부에 변론종결을 구하고, 그 후에도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우리 측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명확하게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결과,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하는 주문이 선고되었는바,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로엘 측 입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65	이혼소송	부정행위를 일삼는 외국동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1-05-04	713
364	이혼소송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데이트 하는 장면을 촬영당하여 이혼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5-04	688
363	상간소송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04	822
362	이혼소송	수차례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 제기 판결선고(위자료 4,000만원 인용, 재산분할 청구금 60%가량 방어)	2021-05-04	954
361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05-04	581
360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소제기 조정성립	2021-05-04	564
359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경제적인 문제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청구 판결선고(재산분할 모두 기각, 위자료 50% 방어)	2021-05-04	659
358	이혼소송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사실혼 관계해소 판결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위자료 모두기각)	2021-05-04	400
357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으로 이혼 소 제기하며 청약아파트 시세 차익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641
356	이혼소송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반소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494
355	이혼소송	아파트 분양권 계약금 및 프리미엄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672
354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을 사유로 소 제기하여 빠른 종결을 원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494
353	이혼소송	반년가량 집에서 쫓겨나 생활하던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27	794
352	이혼소송	가출한 사실혼관계의 상대방이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판결선고(의뢰인 전부승소)	2021-04-27	523
351	이혼소송	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 판결선고	2021-04-27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