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

이혼소송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

협의, 소취하

2020-12-07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등을 받으려는 사건으로 남편과 합의 가능성이 있어 강제조정결정으로 조기 종결시키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가 있었고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조정결정으로 끝내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대행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로엘은 조속히 객관식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으로부터 사건번호를 부여받았고, 의뢰인과 남편과의 혼인관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법적 리스크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로엘 작성 합의서를 바탕으로 남편과 의견 조율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혼을 하지 않기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합의서 대신, 이혼을 보류하되 추후 폭행 등 유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혼을 하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주고 친권 및 양육권도 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드려 추후 법적 분쟁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끔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드렸고, 이혼 사건은 소취하로 종국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4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판결선고	2020-12-30	860
63	이혼소송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 협의, 소취하	2020-12-07	908
62	이혼소송	별거중인 배우자가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2020-12-07	987
61	이혼소송	의뢰인이 이혼초기부터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이혼,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0-12-07	858
60	이혼소송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1001
59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조정성립(재산분할 5천만 원)	2020-12-06	625
58	이혼소송	상대방이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722
57	이혼소송	의뢰인과 배우자간의 폭행 등 쌍방 고소사건과 이혼 등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일부승소)	2020-12-05	747
56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638
55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 피소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605
54	이혼소송	의뢰인이 6년간 별거를 이어온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1-24	584
53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신청 기각 또는 취하를 원하였던 의뢰인의 사건 상대방이 조정신청 취하	2020-10-30	727
52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836
51	이혼소송	오랜기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0-30	737
50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