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

이혼소송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

협의, 소취하

2020-12-07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등을 받으려는 사건으로 남편과 합의 가능성이 있어 강제조정결정으로 조기 종결시키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가 있었고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조정결정으로 끝내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대행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로엘은 조속히 객관식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으로부터 사건번호를 부여받았고, 의뢰인과 남편과의 혼인관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법적 리스크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로엘 작성 합의서를 바탕으로 남편과 의견 조율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혼을 하지 않기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합의서 대신, 이혼을 보류하되 추후 폭행 등 유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혼을 하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주고 친권 및 양육권도 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드려 추후 법적 분쟁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끔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드렸고, 이혼 사건은 소취하로 종국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13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1048
212	이혼소송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 화해권고결정	2021-02-02	517
211	상간소송	상대방과 재결합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1-02-02	868
210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1심보다 재산분할비율 10%상승)	2021-02-02	692
20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판결선고	2020-12-30	846
208	이혼소송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2-07	934
207	상간소송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외도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판결선고	2020-12-07	980
206	이혼소송	경제적 무능력, 무관심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7	735
205	이혼소송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 협의, 소취하	2020-12-07	898
204	이혼소송	별거중인 배우자가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2020-12-07	977
203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무책임, 무능을 이유로 이혼 등 청구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7	729
202	상간소송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7	620
201	이혼소송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난동을 부려 이를 계기로 혼인파탄에 이른 사안 조정성립	2020-12-07	667
200	이혼소송	의뢰인이 이혼초기부터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이혼,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0-12-07	849
199	이혼소송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