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

이혼소송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

협의, 소취하

2020-12-07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등을 받으려는 사건으로 남편과 합의 가능성이 있어 강제조정결정으로 조기 종결시키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가 있었고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조정결정으로 끝내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대행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로엘은 조속히 객관식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으로부터 사건번호를 부여받았고, 의뢰인과 남편과의 혼인관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법적 리스크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로엘 작성 합의서를 바탕으로 남편과 의견 조율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혼을 하지 않기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합의서 대신, 이혼을 보류하되 추후 폭행 등 유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혼을 하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주고 친권 및 양육권도 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드려 추후 법적 분쟁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끔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드렸고, 이혼 사건은 소취하로 종국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20	상간소송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외도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판결선고	2020-12-07	977
319	이혼소송	경제적 무능력, 무관심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7	733
318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동거 중 사이가 틀어져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562
317	이혼소송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 협의, 소취하	2020-12-07	896
316	이혼소송	별거중인 배우자가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2020-12-07	975
315	상간소송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고 원고청구 기각으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 승소(원고청구기각)	2020-12-07	678
314	상간소송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받은 사건 판결선고, 1심 및 항소심 모두 전부 승소	2020-12-07	506
313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무책임, 무능을 이유로 이혼 등 청구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7	728
312	상간소송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7	619
311	이혼소송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난동을 부려 이를 계기로 혼인파탄에 이른 사안 조정성립	2020-12-07	663
310	이혼소송	의뢰인이 이혼초기부터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이혼,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0-12-07	848
309	이혼소송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988
308	이혼소송	약 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재혼 사실 미고지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청구받음 판결선고, 상대방의 위자료청구 기각	2020-12-07	520
307	이혼소송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2-06	700
306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조정성립(재산분할 5천만 원)	2020-12-06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