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고 원고청구 기각으로 승소한 사건

상간소송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고 원고청구 기각으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 승소(원고청구기각)

2020-12-07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상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로부터 약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1년 남편과 혼인하였는데 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교제한 것은 사실이나, 교제 시작할 때 원고의 남편이 이혼남인 것으로 알았고, 교제하던 중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바로 헤어졌으므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청구 기각을 구했습니다. 근거로는 원고 배우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가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지라도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이후에 교제한 것이므로 청구금액이 과다함을 주장했고 근거로는 당시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제출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처음 만났을 때 이혼남이라고 알았고, 그 후 기혼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65	이혼소송	부정행위를 일삼는 외국동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1-05-04	713
364	이혼소송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데이트 하는 장면을 촬영당하여 이혼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5-04	688
363	상간소송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04	822
362	이혼소송	수차례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 제기 판결선고(위자료 4,000만원 인용, 재산분할 청구금 60%가량 방어)	2021-05-04	954
361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05-04	581
360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소제기 조정성립	2021-05-04	564
359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경제적인 문제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청구 판결선고(재산분할 모두 기각, 위자료 50% 방어)	2021-05-04	659
358	이혼소송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사실혼 관계해소 판결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위자료 모두기각)	2021-05-04	400
357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으로 이혼 소 제기하며 청약아파트 시세 차익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641
356	이혼소송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반소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494
355	이혼소송	아파트 분양권 계약금 및 프리미엄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672
354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을 사유로 소 제기하여 빠른 종결을 원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494
353	이혼소송	반년가량 집에서 쫓겨나 생활하던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27	794
352	이혼소송	가출한 사실혼관계의 상대방이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판결선고(의뢰인 전부승소)	2021-04-27	523
351	이혼소송	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 판결선고	2021-04-27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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