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무책임, 무능을 이유로 이혼 등 청구당한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무책임, 무능을 이유로 이혼 등 청구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7

의뢰인의 배우자는 2006년경 혼인한 후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책임, 무능하고 2014년경 의뢰인이 돈을 벌기 위해 지방으로 간 이후로 집에 돈을 제대로 보내지 않고 들어오지도 않으며 연락이 되지 않아 상대방 및 사건본인을 악의로 유기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한 사안입니다.

로엘은 의뢰인 입장에서 배우자로부터 받은 무시와 멸시, 부부관계 거부 등을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되 의뢰인이 지방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사건본인의 양육은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조정에 불응하겠다는 취지로 거칠게 주장해왔으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였고 로엘은 조정기일에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즉, 지난 6월에 실직한 뒤로 소득이 없는 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8년간 매달 50여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는 점,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급이 가능한 정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위원의 조율 아래 이혼하되 친권·양육권은 상대방에게, 그리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는 1,500만 원으로, 장래 양육비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고, 이에 더하여 면접교섭(1달에 1회 당일 면접), 사건본인 대학 입학·등록금을 의뢰인이 부담하는 등의 추가 내용을 정하여 최종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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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이혼소송	쌍방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70%인정, 상대방 청구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기각)	2021-04-20	685
10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956
106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부부 관계 거부, 모욕 및 무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769
105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777
104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조정성립	2021-03-09	635
103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802
102	이혼소송	유흥을 좋아하고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1-19	1026
101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무책임, 무능을 이유로 이혼 등 청구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7	738
100	이혼소송	의뢰인이 이혼초기부터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이혼,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0-12-07	857
99	이혼소송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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