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무책임, 무능을 이유로 이혼 등 청구당한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무책임, 무능을 이유로 이혼 등 청구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7

의뢰인의 배우자는 2006년경 혼인한 후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책임, 무능하고 2014년경 의뢰인이 돈을 벌기 위해 지방으로 간 이후로 집에 돈을 제대로 보내지 않고 들어오지도 않으며 연락이 되지 않아 상대방 및 사건본인을 악의로 유기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한 사안입니다.

로엘은 의뢰인 입장에서 배우자로부터 받은 무시와 멸시, 부부관계 거부 등을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되 의뢰인이 지방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사건본인의 양육은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조정에 불응하겠다는 취지로 거칠게 주장해왔으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였고 로엘은 조정기일에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즉, 지난 6월에 실직한 뒤로 소득이 없는 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8년간 매달 50여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는 점,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급이 가능한 정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위원의 조율 아래 이혼하되 친권·양육권은 상대방에게, 그리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는 1,500만 원으로, 장래 양육비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고, 이에 더하여 면접교섭(1달에 1회 당일 면접), 사건본인 대학 입학·등록금을 의뢰인이 부담하는 등의 추가 내용을 정하여 최종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20	상간소송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외도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판결선고	2020-12-07	977
319	이혼소송	경제적 무능력, 무관심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7	733
318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동거 중 사이가 틀어져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562
317	이혼소송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 협의, 소취하	2020-12-07	897
316	이혼소송	별거중인 배우자가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2020-12-07	975
315	상간소송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고 원고청구 기각으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 승소(원고청구기각)	2020-12-07	679
314	상간소송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받은 사건 판결선고, 1심 및 항소심 모두 전부 승소	2020-12-07	506
313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무책임, 무능을 이유로 이혼 등 청구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7	729
312	상간소송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7	620
311	이혼소송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난동을 부려 이를 계기로 혼인파탄에 이른 사안 조정성립	2020-12-07	663
310	이혼소송	의뢰인이 이혼초기부터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이혼,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0-12-07	848
309	이혼소송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988
308	이혼소송	약 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재혼 사실 미고지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청구받음 판결선고, 상대방의 위자료청구 기각	2020-12-07	520
307	이혼소송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2-06	701
306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조정성립(재산분할 5천만 원)	2020-12-06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