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상간소송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7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약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부분은 인정하되,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설득과 권유로 교제를 시작한 점, 교제기간이 짧은 점, 이전부터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이 파탄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부정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닌 점 등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의 직권에 기한 1차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2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의뢰인의 원고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조항을 원한다고 하여 이 부분 받아들여 2차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1,200만 원,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시에는 회당 1,00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65	이혼소송	부정행위를 일삼는 외국동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1-05-04	713
364	이혼소송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데이트 하는 장면을 촬영당하여 이혼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5-04	688
363	상간소송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04	822
362	이혼소송	수차례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 제기 판결선고(위자료 4,000만원 인용, 재산분할 청구금 60%가량 방어)	2021-05-04	954
361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05-04	581
360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소제기 조정성립	2021-05-04	564
359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경제적인 문제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청구 판결선고(재산분할 모두 기각, 위자료 50% 방어)	2021-05-04	659
358	이혼소송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사실혼 관계해소 판결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위자료 모두기각)	2021-05-04	400
357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으로 이혼 소 제기하며 청약아파트 시세 차익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641
356	이혼소송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반소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494
355	이혼소송	아파트 분양권 계약금 및 프리미엄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672
354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을 사유로 소 제기하여 빠른 종결을 원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494
353	이혼소송	반년가량 집에서 쫓겨나 생활하던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27	794
352	이혼소송	가출한 사실혼관계의 상대방이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판결선고(의뢰인 전부승소)	2021-04-27	523
351	이혼소송	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 판결선고	2021-04-27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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