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난동을 부려 이를 계기로 혼인파탄에 이른 사안

이혼소송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난동을 부려 이를 계기로 혼인파탄에 이른 사안

조정성립

2020-12-07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9. 1.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1년 8개월 정도로,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난동을 부려 이를 계기로 혼인파탄에 이른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처음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급여 부분에서 생활비로 지출한 것, 선물한 것까지 모두 빼고 금원을 계산해서 재산분할을 지급하겠다며 터무니없는 재산분할방식으로 재산분할금을 제시하여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없으며 혼인 기간 1년 8개월 정도에, 결혼 당시 혼수로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한 것이 전부였고, 급여 200만 원 중 120만 원 정도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였던지라 재산분할 기여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 문제되는 사안이었고, 로엘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하여 최대한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정된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혼인 시 재산분할 기여도, 상대방의 유책사유 등에 대하여 주장하여 재산분할 20%에 상응하는 금원과 위자료의 금원을 합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소 제기 후 2달 만에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20	상간소송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외도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판결선고	2020-12-07	978
319	이혼소송	경제적 무능력, 무관심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7	733
318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동거 중 사이가 틀어져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563
317	이혼소송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 협의, 소취하	2020-12-07	897
316	이혼소송	별거중인 배우자가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2020-12-07	975
315	상간소송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고 원고청구 기각으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 승소(원고청구기각)	2020-12-07	679
314	상간소송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받은 사건 판결선고, 1심 및 항소심 모두 전부 승소	2020-12-07	506
313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무책임, 무능을 이유로 이혼 등 청구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7	729
312	상간소송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7	620
311	이혼소송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난동을 부려 이를 계기로 혼인파탄에 이른 사안 조정성립	2020-12-07	664
310	이혼소송	의뢰인이 이혼초기부터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이혼,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0-12-07	848
309	이혼소송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988
308	이혼소송	약 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재혼 사실 미고지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청구받음 판결선고, 상대방의 위자료청구 기각	2020-12-07	521
307	이혼소송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2-06	701
306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조정성립(재산분할 5천만 원)	2020-12-06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