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이 이혼초기부터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이혼, 위자료 등 청구

이혼소송

의뢰인이 이혼초기부터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이혼,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0-12-07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로엘에 의뢰하게 된 사건으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엘은 상대방에게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이후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폭행 및 폭언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하여 2회에 걸쳐 조정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이 크지 않은 관계로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 양육비 등의 결정에 관하여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제1회 조정기일에서는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기일이 속행되었습니다.

제2회 조정기일 직전 양 당사자 사이에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양보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상대방도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로엘은 의뢰인과 소통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상대방이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경우 우리 측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검토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는 상대방을 지정하며, 의뢰인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상대방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9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716
108	이혼소송	쌍방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70%인정, 상대방 청구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기각)	2021-04-20	687
10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957
106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부부 관계 거부, 모욕 및 무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771
105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780
104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조정성립	2021-03-09	638
103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806
102	이혼소송	유흥을 좋아하고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1-19	1031
101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무책임, 무능을 이유로 이혼 등 청구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7	740
100	이혼소송	의뢰인이 이혼초기부터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이혼,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0-12-07	861
99	이혼소송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1004
98	이혼소송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2-06	714
97	이혼소송	상대방이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723
96	이혼소송	출산 후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내지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화해권고결정(양육비 50만 원)	2020-12-06	513
95	이혼소송	배우자가 수차례 외도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