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이혼소송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의뢰인이 외국인인 남편의 폭행, 폭언, 협박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2천만 원, 친권 및 양육권 주장, 양육비 월 90만 원 청구, 사전처분신청을 한 사안으로, 이혼 소송과 별도로 남편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빠른 이혼을 원하나, 상대방은 외국인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면 한국에 기거할 결혼 비자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송달받지 않거나 가사조사를 원하는 등 시간 끌기를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외국인인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외국으로 데리고 갈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은 사전처분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도록 하고,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임의로 탈취해갈 수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준비서면 내용을 포함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1회, 준비서면 1회를 제출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이혼 기각 사유, 부부 회복의 가능성이 허위 주장이며, 피고가 이혼 기각을 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혼인을 통해 결혼 비자를 유지하여 한국에 기거하기 위해서라는 점, 원고는 이혼 의사가 분명하며 빠른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재산분할청구도 하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형사고소한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실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부부상담, 가사조사를 원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대로 2회 변론기일에 변론 종결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 지급하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20	상간소송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외도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판결선고	2020-12-07	978
319	이혼소송	경제적 무능력, 무관심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7	733
318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동거 중 사이가 틀어져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563
317	이혼소송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 협의, 소취하	2020-12-07	897
316	이혼소송	별거중인 배우자가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2020-12-07	975
315	상간소송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고 원고청구 기각으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 승소(원고청구기각)	2020-12-07	679
314	상간소송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받은 사건 판결선고, 1심 및 항소심 모두 전부 승소	2020-12-07	506
313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무책임, 무능을 이유로 이혼 등 청구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7	729
312	상간소송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7	620
311	이혼소송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난동을 부려 이를 계기로 혼인파탄에 이른 사안 조정성립	2020-12-07	664
310	이혼소송	의뢰인이 이혼초기부터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이혼,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0-12-07	848
309	이혼소송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989
308	이혼소송	약 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재혼 사실 미고지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청구받음 판결선고, 상대방의 위자료청구 기각	2020-12-07	521
307	이혼소송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2-06	701
306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조정성립(재산분할 5천만 원)	2020-12-06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