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약 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재혼 사실 미고지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청구받음

이혼소송

약 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재혼 사실 미고지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청구받음

판결선고, 상대방의 위자료청구 기각

2020-12-07

의뢰인은 원고와 2018년경 혼인신고 후 약 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의뢰인의 동거의무 해태, 재혼 사실 미고지 등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송달 받은 뒤, 1회 변론기일 및 1회 조정기일을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하였으나 판결 선고를 앞두고 변론재개신청을 한 뒤 로엘을 선임하셨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혼을 희망하고 있으나, 본인에게는 유책사유가 없어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수임 이후 저희는 변론기일 2회 출석, 준비서면 3회 제출을 통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혼인 전 재혼 사실 및 전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직접 작성하여 신고한 혼인신고서를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와의 동거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피고가 직장근무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동거할 수 없었다는 점, 이를 원고가 양해하였다는 점, 피고가 주말에는 원고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0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하여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합의 및 소취하	2021-04-27	687
349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배우자와 협의 불가하여 소송으로 이혼절차 진행 조정성립	2021-04-27	413
348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2021-04-23	808
347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668
346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703
345	이혼소송	의뢰인이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자녀를 위해 이혼기각을 원하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20	568
344	이혼소송	쌍방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70%인정, 상대방 청구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기각)	2021-04-20	671
343	이혼소송	폭력 사실이 없는 의뢰인에게 폭력 성향 등을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 소를 제기 조정성립	2021-04-20	562
342	이혼소송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의 갈등으로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확정)	2021-04-08	675
341	이혼소송	배우자의 채무부담을 이유로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로엘의 조력으로 합의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4-08	492
340	이혼소송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749
33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945
338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생겨난 아들의 친생자 부인 및 사실혼 관계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모두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승소 / 친생자부인 각하, 위자료 2,000만원)	2021-04-08	725
337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부부 관계 거부, 모욕 및 무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760
336	이혼소송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외도 및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임의조정성립	2021-03-09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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