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이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등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이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송달받고 로엘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 친권·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상대방과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오히려 과소비, 가정과 자녀에 대한 무관심, 성관계 거부 등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더욱 크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로엘은 상대방이 소장을 접수한 이후 사전처분신청서, 반소장 등 총 2차례 서면을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하여 2회에 걸쳐 조정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으나, 조정위원은 사건본인의 양육을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대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과 소통하여 조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친권·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모두 포기하게 하는 경우 우리 측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검토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상대방과 의뢰인은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는 상대방을 지정하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별도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4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판결선고	2020-12-30	860
63	이혼소송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 협의, 소취하	2020-12-07	907
62	이혼소송	별거중인 배우자가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2020-12-07	986
61	이혼소송	의뢰인이 이혼초기부터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이혼,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0-12-07	857
60	이혼소송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1000
59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조정성립(재산분할 5천만 원)	2020-12-06	625
58	이혼소송	상대방이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722
57	이혼소송	의뢰인과 배우자간의 폭행 등 쌍방 고소사건과 이혼 등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일부승소)	2020-12-05	746
56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637
55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 피소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604
54	이혼소송	의뢰인이 6년간 별거를 이어온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1-24	583
53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신청 기각 또는 취하를 원하였던 의뢰인의 사건 상대방이 조정신청 취하	2020-10-30	727
52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836
51	이혼소송	오랜기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0-30	736
50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