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이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등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이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송달받고 로엘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 친권·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상대방과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오히려 과소비, 가정과 자녀에 대한 무관심, 성관계 거부 등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더욱 크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로엘은 상대방이 소장을 접수한 이후 사전처분신청서, 반소장 등 총 2차례 서면을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하여 2회에 걸쳐 조정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으나, 조정위원은 사건본인의 양육을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대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과 소통하여 조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친권·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모두 포기하게 하는 경우 우리 측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검토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상대방과 의뢰인은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는 상대방을 지정하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별도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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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이혼소송	출산 후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내지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화해권고결정(양육비 50만 원)	2020-12-06	502
302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쟁점이 되어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 판결선고, 의뢰인 재산분할 비율 65% 인정	2020-12-05	532
301	이혼소송	배우자가 수차례 외도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655
300	상간소송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약 7년간 상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원고 소 취하	2020-12-05	559
299	이혼소송	의뢰인과 배우자간의 폭행 등 쌍방 고소사건과 이혼 등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일부승소)	2020-12-05	737
298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628
297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 피소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598
296	상간소송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합의(합의금 1,700만 원) 및 소취하 종결	2020-12-05	609
295	이혼소송	1년 미만의 혼인기간으로 재산분할금액 정리가 관건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5	706
29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0-12-05	829
293	이혼소송	협의이혼에 비협조적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5	768
292	이혼소송	회사 대표로 있는 배우자가 직원과 부정한 관계임을 알고 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의뢰인이 받고자 하였던 금원 이상 인용	2020-12-05	690
291	이혼소송	남편의 폭언과 무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였고 2년 반이 넘도록 소송한 끝에 판결선고 된 사건 판결선고	2020-12-05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