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출산 후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내지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이혼소송

출산 후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내지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화해권고결정(양육비 50만 원)

2020-12-06

의뢰인은 남자친구(상대방)를 만나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였고, 남자친구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헤어졌습니다. 동거기간 중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모든 생활비를 전액 부담하였으며, 헤어졌을 당시 상대방이 의뢰인의 거주지에 찾아와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있었고 이후에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친자관계는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소득이 없고, 상대방은 소득이 월 세전 250만 원 수준이었으나 일단 양육비 50만 원 청구하였고, 사실혼 관계 내지는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하였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변론 종결 후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양육비는 우리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양측 다 이의 제기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9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716
108	이혼소송	쌍방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70%인정, 상대방 청구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기각)	2021-04-20	687
10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957
106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부부 관계 거부, 모욕 및 무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771
105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780
104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조정성립	2021-03-09	638
103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806
102	이혼소송	유흥을 좋아하고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1-19	1031
101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무책임, 무능을 이유로 이혼 등 청구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7	740
100	이혼소송	의뢰인이 이혼초기부터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이혼,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0-12-07	861
99	이혼소송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1004
98	이혼소송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2-06	714
97	이혼소송	상대방이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723
96	이혼소송	출산 후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내지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화해권고결정(양육비 50만 원)	2020-12-06	514
95	이혼소송	배우자가 수차례 외도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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