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재산분할이 주쟁점이 되어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쟁점이 되어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

판결선고, 의뢰인 재산분할 비율 65% 인정

2020-12-05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에는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비율에 다툼이 있었고, 1심 판결 결과 의뢰인 65%, 상대방 35%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기여도를 다투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재산분할 대상 및 방법을 다투며 항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① 약 30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사를 전담하였고, ②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자녀들의 등록금을 면제받는 혜택을 누리는 등 경제적인 기여 또한 상당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비율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은 ① 의뢰인과 상대방의 부부공동재산은 오로지 의뢰인의 경제활동과 의뢰인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으로 이룩한 점을 재차 강조하고, ② 1심 판결에서 상위 평균가로 인정한 아파트 가액은 일반 평균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③ 상대방이 외국 국적 명의로 보유하던 금융 재산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시가를 일반 평균가로 인정하면서 상대방 금융 재산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한 뒤, 의뢰인 65%, 상대방 35%의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부부공동재산 약 57억 원 중 38억 원을 의뢰인 소유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05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조정신청,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913
304	이혼소송	상대방이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714
303	이혼소송	출산 후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내지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화해권고결정(양육비 50만 원)	2020-12-06	502
302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쟁점이 되어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 판결선고, 의뢰인 재산분할 비율 65% 인정	2020-12-05	532
301	이혼소송	배우자가 수차례 외도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654
300	상간소송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약 7년간 상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원고 소 취하	2020-12-05	559
299	이혼소송	의뢰인과 배우자간의 폭행 등 쌍방 고소사건과 이혼 등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일부승소)	2020-12-05	737
298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628
297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 피소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598
296	상간소송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합의(합의금 1,700만 원) 및 소취하 종결	2020-12-05	609
295	이혼소송	1년 미만의 혼인기간으로 재산분할금액 정리가 관건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5	706
29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0-12-05	829
293	이혼소송	협의이혼에 비협조적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5	768
292	이혼소송	회사 대표로 있는 배우자가 직원과 부정한 관계임을 알고 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의뢰인이 받고자 하였던 금원 이상 인용	2020-12-05	690
291	이혼소송	남편의 폭언과 무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였고 2년 반이 넘도록 소송한 끝에 판결선고 된 사건 판결선고	2020-12-05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