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약 7년간 상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상간소송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약 7년간 상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원고 소 취하

2020-12-05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약 7년간 상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인데 원고가 판결을 받아 직장에 알려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겠다고 겁을 주어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하고 소 취하하도록 하여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감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였고, 피고는 합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원고 대리인 변호사님과 수시로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과 상의하여 합의안을 만들어 원고 대리인 변호사님께 전달하였고, 최대한 합의될 수 있도록 설득해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원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 후 상대방과 의뢰인의 요청으로 합의안을 몇 차례 수정하여 최종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에게 3,500만 원 지급하고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의뢰인이 3,500만 원 입금 후 원고가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면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소 취하에 대한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되어 있었으나, 취소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원, 양육권 획득)	2021-05-04	884
91	이혼소송	수차례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 제기 판결선고(위자료 4,000만원 인용, 재산분할 청구금 60%가량 방어)	2021-05-04	960
90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하여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합의 및 소취하	2021-04-27	691
89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2021-04-23	813
88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674
8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948
86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생겨난 아들의 친생자 부인 및 사실혼 관계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모두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승소 / 친생자부인 각하, 위자료 2,000만원)	2021-04-08	728
85	상간소송	배우자와 20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2021-03-09	871
8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2021-02-02	1000
83	상간소송	상대방과 재결합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1-02-02	867
82	상간소송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외도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판결선고	2020-12-07	978
81	상간소송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고 원고청구 기각으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 승소(원고청구기각)	2020-12-07	680
80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조정신청,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909
79	상간소송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약 7년간 상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원고 소 취하	2020-12-05	558
7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합의(합의금 1,700만 원) 및 소취하 종결	2020-12-05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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