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약 7년간 상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상간소송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약 7년간 상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원고 소 취하

2020-12-05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약 7년간 상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인데 원고가 판결을 받아 직장에 알려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겠다고 겁을 주어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하고 소 취하하도록 하여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감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였고, 피고는 합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원고 대리인 변호사님과 수시로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과 상의하여 합의안을 만들어 원고 대리인 변호사님께 전달하였고, 최대한 합의될 수 있도록 설득해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원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 후 상대방과 의뢰인의 요청으로 합의안을 몇 차례 수정하여 최종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에게 3,500만 원 지급하고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의뢰인이 3,500만 원 입금 후 원고가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면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소 취하에 대한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되어 있었으나, 취소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05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조정신청,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913
304	이혼소송	상대방이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714
303	이혼소송	출산 후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내지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화해권고결정(양육비 50만 원)	2020-12-06	502
302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쟁점이 되어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 판결선고, 의뢰인 재산분할 비율 65% 인정	2020-12-05	531
301	이혼소송	배우자가 수차례 외도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654
300	상간소송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약 7년간 상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원고 소 취하	2020-12-05	559
299	이혼소송	의뢰인과 배우자간의 폭행 등 쌍방 고소사건과 이혼 등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일부승소)	2020-12-05	736
298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627
297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 피소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598
296	상간소송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합의(합의금 1,700만 원) 및 소취하 종결	2020-12-05	609
295	이혼소송	1년 미만의 혼인기간으로 재산분할금액 정리가 관건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5	705
29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0-12-05	828
293	이혼소송	협의이혼에 비협조적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5	767
292	이혼소송	회사 대표로 있는 배우자가 직원과 부정한 관계임을 알고 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의뢰인이 받고자 하였던 금원 이상 인용	2020-12-05	690
291	이혼소송	남편의 폭언과 무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였고 2년 반이 넘도록 소송한 끝에 판결선고 된 사건 판결선고	2020-12-05	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