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협의이혼에 비협조적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한 사건

이혼소송

협의이혼에 비협조적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5

남편의 폭언과 경제적 무책임,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협의이혼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계속 미뤄 빠른 이혼을 위해 이혼조정 신청하되, 내용증명을 보내 최대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평소 남편의 폭력적 성향을 무서워하고 있었고, 직장에 찾아온 일도 있어 최대한 원만하고도 신속히 이혼을 종결하길 원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서도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유하게 작성하여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길 원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내용증명 준비단계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느낌으로 유하게 서면을 작성했고, 상대방이 송달받은 것을 확인한 뒤 양 당사자와 계속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몰래 현금을 보유해 둔 것이 있어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각자 재산 각자에게 귀속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되길 원했고, 원하는 내용대로 합의가 되어 합의서 작성 및 날인받았으며, 재판부에 준비서면과 합의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확정되어 수임 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1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40일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9	818
40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790
39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조정성립으로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조정성립(분리양육)	2021-06-17	861
38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785
37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855
36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041
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20	876
34	양육비소송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조정성립	2021-05-13	644
33	이혼소송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금액 최소화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양육비 감액)	2021-05-07	942
32	이혼소송	협의이혼 진행 중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5-05	800
31	이혼소송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중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않아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	2021-05-04	767
30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조정신청,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926
29	이혼소송	협의이혼에 비협조적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5	777
28	이혼소송	오랜기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0-30	735
27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의뢰인이 이혼등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10-12	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