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협의이혼에 비협조적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한 사건

이혼소송

협의이혼에 비협조적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5

남편의 폭언과 경제적 무책임,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협의이혼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계속 미뤄 빠른 이혼을 위해 이혼조정 신청하되, 내용증명을 보내 최대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평소 남편의 폭력적 성향을 무서워하고 있었고, 직장에 찾아온 일도 있어 최대한 원만하고도 신속히 이혼을 종결하길 원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서도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유하게 작성하여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길 원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내용증명 준비단계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느낌으로 유하게 서면을 작성했고, 상대방이 송달받은 것을 확인한 뒤 양 당사자와 계속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몰래 현금을 보유해 둔 것이 있어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각자 재산 각자에게 귀속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되길 원했고, 원하는 내용대로 합의가 되어 합의서 작성 및 날인받았으며, 재판부에 준비서면과 합의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확정되어 수임 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05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조정신청,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913
304	이혼소송	상대방이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714
303	이혼소송	출산 후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내지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화해권고결정(양육비 50만 원)	2020-12-06	502
302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쟁점이 되어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 판결선고, 의뢰인 재산분할 비율 65% 인정	2020-12-05	531
301	이혼소송	배우자가 수차례 외도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654
300	상간소송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약 7년간 상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원고 소 취하	2020-12-05	559
299	이혼소송	의뢰인과 배우자간의 폭행 등 쌍방 고소사건과 이혼 등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일부승소)	2020-12-05	737
298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628
297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 피소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598
296	상간소송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합의(합의금 1,700만 원) 및 소취하 종결	2020-12-05	609
295	이혼소송	1년 미만의 혼인기간으로 재산분할금액 정리가 관건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5	706
29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0-12-05	828
293	이혼소송	협의이혼에 비협조적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5	768
292	이혼소송	회사 대표로 있는 배우자가 직원과 부정한 관계임을 알고 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의뢰인이 받고자 하였던 금원 이상 인용	2020-12-05	690
291	이혼소송	남편의 폭언과 무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였고 2년 반이 넘도록 소송한 끝에 판결선고 된 사건 판결선고	2020-12-05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