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의 폭언과 무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였고 2년 반이 넘도록 소송한 끝에 판결선고 된 사건

이혼소송

남편의 폭언과 무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였고 2년 반이 넘도록 소송한 끝에 판결선고 된 사건

판결선고

2020-12-05

2006년 초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남편의 폭언과 무시 등으로 다툼이 많은 상황에서 2017. 2.경 남편이 집 비밀번호를 바꾸어 쫓겨나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등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미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장 접수하고 사건 진행하던 도중 선임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송이 2년 반 넘도록 지속되었고, 변론 종결을 하였다가 다시 변론을 재개하기도 하였으며, 의뢰인의 불만이 많았으나 담당변호사들 및 직원들까지 의뢰인의 불안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 처음 소장에서는 4억 7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위자료도 2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재산분할명세표를 작성하고 가액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 대부분의 재산이었던 각 기계에 대한 감정을 원하지 않아 상대방 주장 가액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청구금액이 많이 줄어 약 2억 원이 되었습니다.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양측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산분할 관련, 기여도를 원고 40%, 피고 60%로 정하여 원고의 몫이 약 1억 3천만 원이라고 판결하였으나, 원고가 사실혼 파탄 이후 피고 계좌에서 1천 5백만 원 가량을 인출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하였고, 원고의 순재산까지 공제하여 결국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 1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05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조정신청,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913
304	이혼소송	상대방이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714
303	이혼소송	출산 후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내지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화해권고결정(양육비 50만 원)	2020-12-06	502
302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쟁점이 되어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 판결선고, 의뢰인 재산분할 비율 65% 인정	2020-12-05	531
301	이혼소송	배우자가 수차례 외도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654
300	상간소송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약 7년간 상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원고 소 취하	2020-12-05	559
299	이혼소송	의뢰인과 배우자간의 폭행 등 쌍방 고소사건과 이혼 등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일부승소)	2020-12-05	737
298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628
297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 피소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598
296	상간소송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합의(합의금 1,700만 원) 및 소취하 종결	2020-12-05	609
295	이혼소송	1년 미만의 혼인기간으로 재산분할금액 정리가 관건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5	706
29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0-12-05	828
293	이혼소송	협의이혼에 비협조적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5	767
292	이혼소송	회사 대표로 있는 배우자가 직원과 부정한 관계임을 알고 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의뢰인이 받고자 하였던 금원 이상 인용	2020-12-05	690
291	이혼소송	남편의 폭언과 무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였고 2년 반이 넘도록 소송한 끝에 판결선고 된 사건 판결선고	2020-12-05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