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이혼 등에 관한 1심 사건에 항소하여 재산분할액을 감액받고,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한 사건

이혼소송

이혼 등에 관한 1심 사건에 항소하여 재산분할액을 감액받고,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 감액

2020-11-24

상대방이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반소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8천 6백만 원을 지급하고,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로 지정하였으며,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부터 수임하여 재산분할 액수, 친권 및 양육권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쌍방 항소).

상대방은 1심 때 청구한 재산분할 1억 5백만원이 인용되어야 한다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판결한 재산분할액 8천 6백만원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간과한 부분, 금융거래정보회신과 변론종결당시의 실거래가 등을 확인한 후 재산분할액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중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 8,600만 원을 2,350만 원으로 변경(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항소는 일부인용,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기각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4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635
93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0-12-05	841
92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 후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11-24	819
91	이혼 및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이혼등,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2020-11-24	839
90	이혼소송	이혼 등에 관한 1심 사건에 항소하여 재산분할액을 감액받고,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 감액	2020-11-24	773
89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제기 조정성립 (재산분할 및 위자료 2,500만 원, 양육비 60만 원)	2020-11-18	634
88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1-06	701
87	이혼 및 손해배상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총 5,000만 원 지급)	2020-10-30	704
86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834
85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787
84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782
83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1,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 지급받음	2020-10-11	1211
8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0-07	702
81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대출채무 증식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소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반소청구 기각	2020-09-13	738
80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0-09-13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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