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와 5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판결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합의한 사건

상간소송

배우자와 5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판결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합의한 사건

합의, 소취하

2020-11-18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대방과 5년간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주장하며, 배우자와의 이혼은 원하지 않고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원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1심에서부터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액수가 어느 정도 인정될지가 소송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경우 혼인의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어느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음을 의뢰인에게 설명드렸으며, 1심에서 1,200만 원으로 청구가 일부인용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먼저 항소함에 따라 의뢰인도 방어할 목적으로 항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항소심 변론기일 후 의뢰인에게 1심 인용금액을 바로 입금해줄테니 소를 취하해달라는 권유를 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나 명예훼손 등도 생각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님께서 함께 미팅을 하여 의뢰인에게 위 내용을 전달드리고 명예훼손은 문제될 가능성이 적으며, 구상금 청구는 판결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결론을 차치하고 상대방이 문제제기를 한다면 시간상, 비용상 의뢰인이 피곤해질 수 있음은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액수 합의가 되면 생각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과 상대방의 서로의 합의 액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며 합의금을 조율하였고, 상대방의 부정행위 책임 범위로 2,500만 원으로 합의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연락을 끊고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의뢰인과 상대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합의금을 전액 입금함에 따라 의뢰인이 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3	상간소송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000만 원	2020-11-24	631
182	상간소송	배우자와 5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판결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합의한 사건 합의, 소취하	2020-11-18	858
181	상간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판결선고, 전부기각(원고패)	2020-11-18	848
180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이혼소송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2천만 원)	2020-11-18	717
179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제기 조정성립 (재산분할 및 위자료 2,500만 원, 양육비 60만 원)	2020-11-18	635
178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1-06	703
177	이혼소송	2008년 경부터 별거중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2년가량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	2020-11-06	654
176	이혼 및 손해배상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총 5,000만 원 지급)	2020-10-30	706
175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836
174	이혼소송	오랜기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0-30	735
17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788
172	상간소송	의뢰인과 내연관계였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0-27	550
171	이혼소송	의뢰인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며 동거하였고 이에 배우자가 증거를 채집하여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0-12	668
170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위자료 1,500만원 인정	2020-10-12	523
169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