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이혼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이혼소송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2천만 원)

2020-11-18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생활 중 자주 다투었고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처분한 후 의뢰인에게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이사를 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채무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목적이 있었습니다.

소장 접수한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8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재산(특히, 상대방의 재산)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양당사자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90	이혼소송	의뢰인이 6년간 별거를 이어온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1-24	577
28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집착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1-24	502
288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 후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11-24	807
287	이혼 및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이혼등,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2020-11-24	831
286	이혼소송	이혼 등에 관한 1심 사건에 항소하여 재산분할액을 감액받고,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 감액	2020-11-24	764
285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판결선고	2020-11-24	520
284	상간소송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000만 원	2020-11-24	621
283	상간소송	배우자와 5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판결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합의한 사건 합의, 소취하	2020-11-18	842
282	상간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판결선고, 전부기각(원고패)	2020-11-18	829
281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이혼소송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2천만 원)	2020-11-18	695
280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제기 조정성립 (재산분할 및 위자료 2,500만 원, 양육비 60만 원)	2020-11-18	626
279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1-06	694
278	이혼소송	2008년 경부터 별거중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2년가량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	2020-11-06	637
277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신청 기각 또는 취하를 원하였던 의뢰인의 사건 상대방이 조정신청 취하	2020-10-30	711
276	이혼 및 손해배상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총 5,000만 원 지급)	2020-10-30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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