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이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제기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제기

조정성립 (재산분할 및 위자료 2,500만 원, 양육비 60만 원)

2020-11-18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8. 5. 혼인하였으며, 사건본인 1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주장하고 있었고, 아울러 임시양육권, 양육비,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차례의 외도와 폭언은 인정하지만, 육아에 대한 무관심은 사실과 다르고 하대는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도 성관계 거부, 사치와 낭비 등 파탄사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만 확보할 수 있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모두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양육권에 대한 의지가 강하여 첫 조정기일에서는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이후 가사조사절차로 이행되었고, 의뢰인은 가사조사절차에서 가사조사관에게 이 사건을 빠르게 종결짓길 희망하고 상대방이 원하면 양육권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하여 재판부에서 2차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도를 인정하는 만큼 판결에 따르면 일부 위자료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주는 만큼 양육비도 일부 지급해야 하므로 재산분할에서 최대한 방어를 하여 금전적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여달라고 하였습니다.

2차 조정기일에서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습니다(양육비 60만 원, 재산분할 및 위자료 2,500만 원).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3	상간소송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000만 원	2020-11-24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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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상간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판결선고, 전부기각(원고패)	2020-11-18	848
180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이혼소송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2천만 원)	2020-11-18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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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1-06	703
177	이혼소송	2008년 경부터 별거중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2년가량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	2020-11-06	654
176	이혼 및 손해배상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총 5,000만 원 지급)	2020-10-30	706
175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836
174	이혼소송	오랜기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0-30	735
17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788
172	상간소송	의뢰인과 내연관계였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0-27	550
171	이혼소송	의뢰인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며 동거하였고 이에 배우자가 증거를 채집하여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0-12	667
170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위자료 1,500만원 인정	2020-10-12	523
169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