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이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제기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제기

조정성립 (재산분할 및 위자료 2,500만 원, 양육비 60만 원)

2020-11-18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8. 5. 혼인하였으며, 사건본인 1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주장하고 있었고, 아울러 임시양육권, 양육비,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차례의 외도와 폭언은 인정하지만, 육아에 대한 무관심은 사실과 다르고 하대는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도 성관계 거부, 사치와 낭비 등 파탄사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만 확보할 수 있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모두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양육권에 대한 의지가 강하여 첫 조정기일에서는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이후 가사조사절차로 이행되었고, 의뢰인은 가사조사절차에서 가사조사관에게 이 사건을 빠르게 종결짓길 희망하고 상대방이 원하면 양육권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하여 재판부에서 2차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도를 인정하는 만큼 판결에 따르면 일부 위자료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주는 만큼 양육비도 일부 지급해야 하므로 재산분할에서 최대한 방어를 하여 금전적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여달라고 하였습니다.

2차 조정기일에서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습니다(양육비 60만 원, 재산분할 및 위자료 2,500만 원).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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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이혼 및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이혼등,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2020-11-24	838
90	이혼소송	이혼 등에 관한 1심 사건에 항소하여 재산분할액을 감액받고,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 감액	2020-11-24	771
89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제기 조정성립 (재산분할 및 위자료 2,500만 원, 양육비 60만 원)	2020-11-18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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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이혼 및 손해배상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총 5,000만 원 지급)	2020-10-30	703
86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833
85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786
84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781
83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1,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 지급받음	2020-10-11	1210
8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0-07	701
81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대출채무 증식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소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반소청구 기각	2020-09-13	737
80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0-09-13	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