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1-06

의뢰인의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의처증 등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원, 친권 및 양육권자 의뢰인,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120만 원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과 원고의 혼인 파탄 시점이 오래전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부인하여 위자료청구를 방어하였고, 나아가 혼인 기간 중 원고가 의뢰인에게 과도한 집착과 의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10여 년의 혼인 기간 동안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경제에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 산정 시점을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양육비를 최소화하는 방법 내지 양육비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법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의뢰인은 서로 위자료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금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의뢰인이 이혼 후 빠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나아가 양육비는 약 1년 뒤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4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635
93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0-12-05	841
92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 후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11-24	819
91	이혼 및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이혼등,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2020-11-24	839
90	이혼소송	이혼 등에 관한 1심 사건에 항소하여 재산분할액을 감액받고,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 감액	2020-11-24	773
89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제기 조정성립 (재산분할 및 위자료 2,500만 원, 양육비 60만 원)	2020-11-18	634
88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1-06	702
87	이혼 및 손해배상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총 5,000만 원 지급)	2020-10-30	704
86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834
85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787
84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782
83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1,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 지급받음	2020-10-11	1211
8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0-07	702
81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대출채무 증식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소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반소청구 기각	2020-09-13	738
80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0-09-13	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