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1-06



55bdc4127e97dcffc6a3894b6e89fbb2_1604626624_5831.jpg


의뢰인의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의처증 등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원, 친권 및 양육권자 의뢰인,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120만 원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55bdc4127e97dcffc6a3894b6e89fbb2_1604626625_4863.jpg

로엘은 의뢰인과 원고의 혼인 파탄 시점이 오래전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부인하여 위자료청구를 방어하였고, 나아가 혼인 기간 중 원고가 의뢰인에게 과도한 집착과 의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10여 년의 혼인 기간 동안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경제에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 산정 시점을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양육비를 최소화하는 방법 내지 양육비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법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의뢰인은 서로 위자료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금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의뢰인이 이혼 후 빠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나아가 양육비는 약 1년 뒤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55bdc4127e97dcffc6a3894b6e89fbb2_1604626626_3982.jpg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90 이혼소송
의뢰인이 6년간 별거를 이어온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1-24 577
28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집착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1-24 502
288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 후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11-24 807
287 이혼 및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이혼등,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2020-11-24 831
286 이혼소송
이혼 등에 관한 1심 사건에 항소하여 재산분할액을 감액받고,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 감액
2020-11-24 765
285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판결선고
2020-11-24 521
284 상간소송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000만 원
2020-11-24 622
283 상간소송
배우자와 5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판결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합의한 사건
합의, 소취하
2020-11-18 842
282 상간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판결선고, 전부기각(원고패)
2020-11-18 830
281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이혼소송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2천만 원)
2020-11-18 695
280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제기
조정성립 (재산분할 및 위자료 2,500만 원, 양육비 60만 원)
2020-11-18 626
279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1-06 695
278 이혼소송
2008년 경부터 별거중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2년가량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
2020-11-06 637
277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신청 기각 또는 취하를 원하였던 의뢰인의 사건
상대방이 조정신청 취하
2020-10-30 712
276 이혼 및 손해배상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총 5,000만 원 지급)
2020-10-30 69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