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이혼신청 기각 또는 취하를 원하였던 의뢰인의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신청 기각 또는 취하를 원하였던 의뢰인의 사건

상대방이 조정신청 취하

2020-10-30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조정신청서를 송달받게 되어 로엘에 사건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34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는데, 의뢰인의 아내는 본인에 대한 무시, 폭언 및 폭행, 생활비 미지급, 가계운영에 대한 미공유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로 약 7억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책사유가 없다고 하셨고, 오히려 유책사유는 상대방에게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탕진해왔고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해주면 장차 혼인이 예정된 자녀들의 결혼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하거나 취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원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조정에 앞서 이혼의 기각을 원하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상세히 서면을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혼조정신청 취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부부상담 등을 조정에서 제안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조정신청을 취하하였고, 취하 이후 의뢰인의 요청으로 상대방과 이혼 취하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드리는 것으로 사건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4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판결선고	2020-12-30	860
63	이혼소송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 협의, 소취하	2020-12-07	907
62	이혼소송	별거중인 배우자가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2020-12-07	986
61	이혼소송	의뢰인이 이혼초기부터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이혼,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0-12-07	857
60	이혼소송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1000
59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조정성립(재산분할 5천만 원)	2020-12-06	625
58	이혼소송	상대방이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721
57	이혼소송	의뢰인과 배우자간의 폭행 등 쌍방 고소사건과 이혼 등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일부승소)	2020-12-05	746
56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637
55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 피소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604
54	이혼소송	의뢰인이 6년간 별거를 이어온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1-24	583
53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신청 기각 또는 취하를 원하였던 의뢰인의 사건 상대방이 조정신청 취하	2020-10-30	727
52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836
51	이혼소송	오랜기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0-30	736
50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