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7천 6백만 원 및 양육비 월 100만 원 청구받은 사안으로, 특히 의뢰인이 성매매 인정하는 녹취파일이 있어 위자료 부분에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인정하는 녹취파일이 제출되어 위자료 부분에서는 의뢰인에게 크게 불리하나,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 부모님으로부터의 지원이 상당하여 재산분할금 액수에서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

로엘은 답변서 1회, 준비서면 2회, 반소장 1회, 참고서면 1회 등 수차례 서면을 제출하며 위자료 부분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과장되었음을 강조하였고,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서 의뢰인 측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음을 증거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살던 신혼집인 전셋집의 보증금은 의뢰인 부모님이 지원해 준 돈이었고, 이를 대여금으로 구성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게끔 법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도 참고서면을 제출하며 상대방의 각종 주장을 충실하게 반박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 5백만 원 및 재산분할로 약 3천만 원,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65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약 4천 6백만 원은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관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월등하다는 로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판결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85%로 판단’받았는바, 혼인기간이 약 2년 6개월 정도임에도 상대방 측 기여도를 최대한 낮게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4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판결선고	2020-12-30	860
63	이혼소송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 협의, 소취하	2020-12-07	908
62	이혼소송	별거중인 배우자가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2020-12-07	987
61	이혼소송	의뢰인이 이혼초기부터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이혼,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0-12-07	858
60	이혼소송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1001
59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조정성립(재산분할 5천만 원)	2020-12-06	625
58	이혼소송	상대방이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722
57	이혼소송	의뢰인과 배우자간의 폭행 등 쌍방 고소사건과 이혼 등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일부승소)	2020-12-05	747
56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638
55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 피소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605
54	이혼소송	의뢰인이 6년간 별거를 이어온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1-24	584
53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신청 기각 또는 취하를 원하였던 의뢰인의 사건 상대방이 조정신청 취하	2020-10-30	727
52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837
51	이혼소송	오랜기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0-30	737
50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