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7천 6백만 원 및 양육비 월 100만 원 청구받은 사안으로, 특히 의뢰인이 성매매 인정하는 녹취파일이 있어 위자료 부분에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인정하는 녹취파일이 제출되어 위자료 부분에서는 의뢰인에게 크게 불리하나,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 부모님으로부터의 지원이 상당하여 재산분할금 액수에서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

로엘은 답변서 1회, 준비서면 2회, 반소장 1회, 참고서면 1회 등 수차례 서면을 제출하며 위자료 부분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과장되었음을 강조하였고,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서 의뢰인 측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음을 증거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살던 신혼집인 전셋집의 보증금은 의뢰인 부모님이 지원해 준 돈이었고, 이를 대여금으로 구성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게끔 법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도 참고서면을 제출하며 상대방의 각종 주장을 충실하게 반박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 5백만 원 및 재산분할로 약 3천만 원,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65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약 4천 6백만 원은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관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월등하다는 로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판결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85%로 판단’받았는바, 혼인기간이 약 2년 6개월 정도임에도 상대방 측 기여도를 최대한 낮게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4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634
93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0-12-05	840
92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 후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11-24	818
91	이혼 및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이혼등,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2020-11-24	838
90	이혼소송	이혼 등에 관한 1심 사건에 항소하여 재산분할액을 감액받고,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 감액	2020-11-24	772
89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제기 조정성립 (재산분할 및 위자료 2,500만 원, 양육비 60만 원)	2020-11-18	634
88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1-06	701
87	이혼 및 손해배상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총 5,000만 원 지급)	2020-10-30	703
86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834
85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787
84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781
83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1,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 지급받음	2020-10-11	1211
8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0-07	701
81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대출채무 증식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소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반소청구 기각	2020-09-13	737
80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0-09-13	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