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7천 6백만 원 및 양육비 월 100만 원 청구받은 사안으로, 특히 의뢰인이 성매매 인정하는 녹취파일이 있어 위자료 부분에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인정하는 녹취파일이 제출되어 위자료 부분에서는 의뢰인에게 크게 불리하나,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 부모님으로부터의 지원이 상당하여 재산분할금 액수에서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

로엘은 답변서 1회, 준비서면 2회, 반소장 1회, 참고서면 1회 등 수차례 서면을 제출하며 위자료 부분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과장되었음을 강조하였고,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서 의뢰인 측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음을 증거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살던 신혼집인 전셋집의 보증금은 의뢰인 부모님이 지원해 준 돈이었고, 이를 대여금으로 구성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게끔 법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도 참고서면을 제출하며 상대방의 각종 주장을 충실하게 반박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 5백만 원 및 재산분할로 약 3천만 원,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65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약 4천 6백만 원은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관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월등하다는 로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판결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85%로 판단’받았는바, 혼인기간이 약 2년 6개월 정도임에도 상대방 측 기여도를 최대한 낮게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5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826
274	이혼소송	오랜기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0-30	721
27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777
272	상간소송	의뢰인과 내연관계였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0-27	539
271	이혼소송	의뢰인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며 동거하였고 이에 배우자가 증거를 채집하여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0-12	655
270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의뢰인이 이혼등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10-12	693
269	상간소송	배우자의 상간남을 상대로 합의대행 진행 중 소 제기한 사건 판결 선고, 위자료 500만	2020-10-12	707
26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위자료 1,500만원 인정	2020-10-12	516
267	상간소송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로 인해 알고 있는 상간남 3명 중 2명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각 1,500만원, 1,000만원 인정	2020-10-11	621
266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778
265	이혼소송	9년째 별거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송을 보류 이혼소송 보류	2020-10-11	538
264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10-11	784
263	상간소송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200만원	2020-10-11	523
262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1,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 지급받음	2020-10-11	1198
261	이혼소송	상대방에게 제기한 이혼등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건 쌍방 항소기각	2020-10-07	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