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사건본인들에 대한 학대 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와 공동친권자지정, 지급해야 할 양육비 최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 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전적으로 배우자의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이 되었고, 혼인 기간 형성된 재산이 대부분 의뢰인의 소득에 의해 형성된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에게 높게 산정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양보하되, 사건본인들이 양육에 참여하기 위하여 공동친권을 받고 싶다고 하여 배우자의 면접교섭 협조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를 들어 공동친권을 주장하였고, 현재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양육비를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본인들의 상담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할 것과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과 배우자 각 50%,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배우자로 지정,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매월 450,000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3	상간소송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000만 원	2020-11-24	630
182	상간소송	배우자와 5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판결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합의한 사건 합의, 소취하	2020-11-18	857
181	상간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판결선고, 전부기각(원고패)	2020-11-18	848
180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이혼소송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2천만 원)	2020-11-18	716
179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제기 조정성립 (재산분할 및 위자료 2,500만 원, 양육비 60만 원)	2020-11-18	634
178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1-06	703
177	이혼소송	2008년 경부터 별거중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2년가량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	2020-11-06	653
176	이혼 및 손해배상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총 5,000만 원 지급)	2020-10-30	705
175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835
174	이혼소송	오랜기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0-30	734
17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788
172	상간소송	의뢰인과 내연관계였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0-27	550
171	이혼소송	의뢰인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며 동거하였고 이에 배우자가 증거를 채집하여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0-12	667
170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위자료 1,500만원 인정	2020-10-12	523
169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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