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사건본인들에 대한 학대 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와 공동친권자지정, 지급해야 할 양육비 최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 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전적으로 배우자의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이 되었고, 혼인 기간 형성된 재산이 대부분 의뢰인의 소득에 의해 형성된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에게 높게 산정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양보하되, 사건본인들이 양육에 참여하기 위하여 공동친권을 받고 싶다고 하여 배우자의 면접교섭 협조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를 들어 공동친권을 주장하였고, 현재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양육비를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본인들의 상담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할 것과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과 배우자 각 50%,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배우자로 지정,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매월 450,000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4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634
93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0-12-05	840
92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 후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11-24	818
91	이혼 및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이혼등,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2020-11-24	838
90	이혼소송	이혼 등에 관한 1심 사건에 항소하여 재산분할액을 감액받고,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 감액	2020-11-24	772
89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제기 조정성립 (재산분할 및 위자료 2,500만 원, 양육비 60만 원)	2020-11-18	634
88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1-06	701
87	이혼 및 손해배상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총 5,000만 원 지급)	2020-10-30	703
86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833
85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787
84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781
83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1,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 지급받음	2020-10-11	1211
8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0-07	701
81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대출채무 증식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소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반소청구 기각	2020-09-13	737
80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0-09-13	76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