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과 내연관계였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상간소송

의뢰인과 내연관계였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0-27

의뢰인과 상대방은 내연관계로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 및 상대방을 공동 피고로 위자료를 청구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① 의뢰인이 혼인을 빙자하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② 성병을 전염시켰으며, ③ 급기야 사실혼 관계를 부당파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은 ① 의뢰인과 상대방은 단순한 내연관계일 뿐 상대방도 의뢰인의 법률상 혼인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혼인을 빙자하여 이에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성병을 전염시켰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병 코드 및 통원 기록에 비추어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성병을 전염시켰을 가능성이 존재할 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병을 전염시킨 것이라 볼 수 없으며, ③ 관련 판례에 비추어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5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826
274	이혼소송	오랜기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0-30	721
27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777
272	상간소송	의뢰인과 내연관계였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0-27	540
271	이혼소송	의뢰인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며 동거하였고 이에 배우자가 증거를 채집하여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0-12	655
270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의뢰인이 이혼등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10-12	693
269	상간소송	배우자의 상간남을 상대로 합의대행 진행 중 소 제기한 사건 판결 선고, 위자료 500만	2020-10-12	707
26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위자료 1,500만원 인정	2020-10-12	516
267	상간소송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로 인해 알고 있는 상간남 3명 중 2명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각 1,500만원, 1,000만원 인정	2020-10-11	621
266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778
265	이혼소송	9년째 별거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송을 보류 이혼소송 보류	2020-10-11	538
264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10-11	784
263	상간소송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200만원	2020-10-11	523
262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1,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 지급받음	2020-10-11	1198
261	이혼소송	상대방에게 제기한 이혼등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건 쌍방 항소기각	2020-10-07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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