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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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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내 남편의 폭행과 과도한 성관계 요구에 따라 이혼을 결심하여 과거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이혼소송 제기했다가 취하한 적도 있었는데, 이후 다시 이혼 결심하여 이혼 및 사전처분신청(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까지 진행하였습니다(재산분할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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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인정되었고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조사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기일이 다소 연기되다가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결 선고되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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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양측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판결로서 1인당 50만원 인정되었고(자녀 2명)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3 상간소송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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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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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이혼소송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2천만 원)
2020-11-18 716
179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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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재산분할 및 위자료 2,500만 원, 양육비 60만 원)
2020-11-18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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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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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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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653
176 이혼 및 손해배상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총 5,000만 원 지급)
2020-10-30 705
175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835
174 이혼소송
오랜기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0-30 735
17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788
172 상간소송
의뢰인과 내연관계였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0-27 550
171 이혼소송
의뢰인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며 동거하였고 이에 배우자가 증거를 채집하여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0-12 667
170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위자료 1,500만원 인정
2020-10-12 523
169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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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1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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