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사건

상간소송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200만원

2020-10-11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통해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을 파탄시켰다는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이 파탄되었다가 현재는 회복된 상태이며 원고 배우자의 진술서(주된 근거자료)의 신빙성을 지적하여 청구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교제가 시작된 점, 혼인 파탄에 대하여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어 피고의 부정행위가 전적인 사유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의 재판장님이 제시한 조정안을 원·피고가 받아들이기로 하여 원고 청구 일부 인용(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되, 12개월간 1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 권고 결정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68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10-11	794
167	상간소송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200만원	2020-10-11	528
166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1,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 지급받음	2020-10-11	1212
165	이혼소송	상대방에게 제기한 이혼등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건 쌍방 항소기각	2020-10-07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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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1,200만원 지급	2020-09-13	846
161	이혼소송	아내(상대방)에게 폭력행사, 수 회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청구 기각	2020-09-13	732
160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3	720
159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0-09-13	767
158	이혼소송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이혼을 원한 의뢰인이 소송제기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9-13	694
157	이혼소송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혼 및 위자료 1,700만원으로 조정성립	2020-09-13	895
156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0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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