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에게 제기한 이혼등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에게 제기한 이혼등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건

쌍방 항소기각

2020-10-07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폭행,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하였고, 1심에서 우리 측이 청구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재산분할 315,000,000원 부분 모두 인용되었고, 이에 대해 원, 피고 쌍방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부터 로엘과 함께 하였던 의뢰인으로 특히 의뢰인 모친으로부터 금전 지원이 있던 사안입니다. 로엘에서는 1심에서부터 의뢰인 모친으로부터의 지원금이 대여금임을 객관적 증거 및 법리를 바탕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1심 판결에서 우리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실상 승소하였습니다(일부 인용이나 쌍방 주장을 모두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을 거의 받아들였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측도 항소를 하였으며, 재판부가 지정한 석명기한 내에 상세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태도를 보였고, 로엘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각하해 달라고 강하게 변론에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소송대리인 측에게 주장 및 증거 제출기한을 지정하여 주었습니다.

상대방 측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불리한 증거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방대한 증거를 검토하고 모든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 우리 측이 사실상 승소하였기 때문에 상대방 측 항소를 무력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로엘은 제출하여야 하는 주장 및 증거를 완벽하게 제출했기에 항소심 단계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졌음에도 조속한 종결을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2회 기일만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선고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사실상 원고 승소판결이었던 1심의 판결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5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824
274	이혼소송	오랜기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0-30	719
27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776
272	상간소송	의뢰인과 내연관계였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0-27	537
271	이혼소송	의뢰인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며 동거하였고 이에 배우자가 증거를 채집하여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0-12	653
270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의뢰인이 이혼등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10-12	693
269	상간소송	배우자의 상간남을 상대로 합의대행 진행 중 소 제기한 사건 판결 선고, 위자료 500만	2020-10-12	707
26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위자료 1,500만원 인정	2020-10-12	516
267	상간소송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로 인해 알고 있는 상간남 3명 중 2명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각 1,500만원, 1,000만원 인정	2020-10-11	620
266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777
265	이혼소송	9년째 별거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송을 보류 이혼소송 보류	2020-10-11	535
264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10-11	784
263	상간소송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200만원	2020-10-11	523
262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1,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 지급받음	2020-10-11	1194
261	이혼소송	상대방에게 제기한 이혼등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건 쌍방 항소기각	2020-10-07	755